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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67 · 선고 1986-03-1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07 · 선고 1986-03-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4사27 · 선고 1986-03-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2829 · 선고 1986-0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659 · 선고 1986-0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010 · 선고 1986-03-1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86마55 · 선고 1986-03-08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2사42 · 선고 1986-03-07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86두1 · 선고 1986-03-0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가합1468 · 선고 1986-03-07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인천지방법원 · 84가합1222 · 선고 1986-03-06

약정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406 · 선고 1986-03-06

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1317 · 선고 1986-03-05

특수절도피고사건

형사전주지방법원 · 85고단1037 · 선고 1986-03-05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083 · 선고 1986-03-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4가합3368 · 선고 1986-03-0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1683 · 선고 1986-03-04

구상금등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5가합2672 · 선고 1986-03-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469 · 선고 1986-0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654 · 선고 1986-03-0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5가단4151 · 선고 1986-02-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1033 · 선고 1986-0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1038 · 선고 1986-02-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259 · 선고 1986-02-27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6 · 선고 1986-02-27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42 · 선고 1986-0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5노3423 · 선고 1986-02-26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289 · 선고 1986-02-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87 · 선고 1986-02-25

위약금

민사대법원 · 85다카856 · 선고 1986-02-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105 · 선고 1986-02-25

보호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5감도391 · 선고 1986-02-25

공문서변조

형사대법원 · 85도2835 · 선고 1986-02-25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917 · 선고 1986-0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89 · 선고 1986-02-25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14 · 선고 1986-0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5도2767 · 선고 1986-0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15 · 선고 1986-0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94 · 선고 1986-0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5누378 · 선고 1986-02-25

사기

형사대법원 · 85도2748 · 선고 1986-02-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24 · 선고 1986-02-25

횡령

형사대법원 · 86도2 · 선고 1986-02-25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88 · 선고 1986-02-25

건물임차권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85다카1812 · 선고 1986-02-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85다카2091 · 선고 1986-02-25

치료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85감도419 · 선고 1986-02-25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2799 · 선고 1986-02-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0 · 선고 1986-02-25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85도2656 · 선고 1986-02-25

판례16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