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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78416 · 선고 2002-0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9069 · 선고 2002-03-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70900 · 선고 2002-03-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511 · 선고 2002-0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1도2064 · 선고 2002-03-12

재건축조합임시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02그12 · 선고 2002-03-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노6606 · 선고 2002-03-08

부당이득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1가단4012 · 선고 2002-03-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0905 · 선고 2002-02-28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0마7937 · 선고 2002-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72404 · 선고 2002-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71494 · 선고 2002-02-26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0다48265 · 선고 2002-0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9다72743 · 선고 2002-02-2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168 · 선고 2002-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35300 · 선고 2002-02-2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1259 · 선고 2002-02-2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256 · 선고 2002-02-26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0후3654 · 선고 2002-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4353 · 선고 2002-02-26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39063 · 선고 2002-02-26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9도5380 · 선고 2002-0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25484 · 선고 2002-02-2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4323 · 선고 2002-02-26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1다77697 · 선고 2002-02-26

온천개발권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01다53622 · 선고 2002-02-26

선박가등기등말소

민사대법원 · 99다67079 · 선고 2002-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6854 · 선고 2002-02-26

특수강도·절도

형사대법원 · 2000도4637 · 선고 2002-02-26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99다68096 · 선고 2002-02-26

사도통행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64165 · 선고 2002-02-26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0수162 · 선고 2002-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3879 · 선고 2002-02-26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0모216 · 선고 2002-02-23

위로금

민사대법원 · 2000다65086 · 선고 2002-02-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73480 · 선고 2002-0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23447 · 선고 2002-02-22

횡령

형사대법원 · 2001도6209 · 선고 2002-0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01도5891 · 선고 2002-02-22

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00다53274 · 선고 2002-02-22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1다78768 · 선고 2002-02-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0도1632 · 선고 2002-02-22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71507 · 선고 2002-0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대법원 · 2000도5550 · 선고 2002-02-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1도5075 · 선고 2002-0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도2819 · 선고 2002-02-21

신용장대금예치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9다49750 · 선고 2002-02-2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6759 · 선고 2002-0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0373 · 선고 2002-02-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0557 · 선고 2002-02-15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