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불이익한 대우’의 의미 [2]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에 직종과 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둔 인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그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대우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직종에 따른 정원과 신규채용의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이 공무원이나 동종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공1991, 214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공1996하, 288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공1997하,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