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20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참조), 제20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참조), 제26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9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참조), 제42조(현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