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01–1250 / 181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3-05-22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22고시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상관측통계)
시행 2023-05-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행 2023-05-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5-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시행 2023-05-19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1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시행 2023-05-19지침 국방부 · 일부개정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3-05-17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시행 2023-05-17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 폐지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
시행 2023-05-17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3-05-17훈령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시행 2023-05-17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시행 2023-05-16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시행 2023-05-16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23-05-16훈령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16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시행 2023-05-16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3-05-16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시행 2023-05-16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시행 2023-05-16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시행 2023-05-16예규 소방청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5-15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시행 2023-05-1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3-05-15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15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5-15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5-1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3-05-15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시행 2023-05-15고시 법무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5-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5-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고성농요)
시행 2023-05-1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시행 2023-05-12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시행 2023-05-10고시 산림청 · 제정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3-05-10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시행 2023-05-1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시행 2023-05-1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비상대비 훈련예규
시행 2023-05-10훈령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시행 2023-05-09예규 국방부 · 일부개정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시행 2023-05-09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09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시행 2023-05-08훈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8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