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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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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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도주
형사대법원 · 96도1016 · 선고 1996-06-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6461 · 선고 1996-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6036 · 선고 1996-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96도477 · 선고 1996-06-14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823 · 선고 1996-06-1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6264 · 선고 1996-06-14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568 · 선고 1996-06-1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5후1470 · 선고 1996-06-14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471 · 선고 1996-06-1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6다14494 · 선고 1996-06-14
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5도1301 · 선고 1996-06-14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02 · 선고 1996-06-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405 · 선고 1996-06-14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865 · 선고 1996-06-14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4후869 · 선고 1996-06-14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4후869 · 선고 1996-06-14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61359 · 선고 1996-06-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6410 · 선고 1996-06-14
전부금
민사대법원 · 96다5179 · 선고 1996-06-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3234 · 선고 1996-06-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57084 · 선고 1996-06-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555 · 선고 1996-06-14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46 · 선고 1996-06-14
가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4다53006 · 선고 1996-06-14
분묘굴이
민사대법원 · 96다14036 · 선고 1996-06-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071 · 선고 1996-06-14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53812 · 선고 1996-06-1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6다14517 · 선고 1996-06-1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4구24802 · 선고 1996-06-13
손해배상예정액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30633 · 선고 1996-06-13
위약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합47828 · 선고 1996-06-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2608 · 선고 1996-06-13
증여세의 시가인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12042 · 선고 1996-06-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 · 95나14487 · 선고 1996-06-12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3377 · 선고 1996-0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371 · 선고 1996-06-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43686 · 선고 1996-06-11
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28313 · 선고 1996-06-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60 · 선고 1996-06-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3935 · 선고 1996-06-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5도2817 · 선고 1996-06-1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5다31478 · 선고 1996-06-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3935 · 선고 1996-06-1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358 · 선고 1996-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95가단33020 · 선고 1996-06-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6649 · 선고 1996-06-11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04 · 선고 1996-0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7918 · 선고 1996-06-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53300 · 선고 1996-06-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9639 · 선고 199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