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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4

판례19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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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200 / 1945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대법원 · 93스11 · 선고 1994-06-02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3가단41427 · 선고 1994-06-01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4카합3724 · 선고 1994-06-01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93재나166 · 선고 1994-05-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33 · 선고 1994-05-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633 · 선고 1994-05-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6819 · 선고 1994-05-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121 · 선고 1994-05-27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8754 · 선고 1994-05-27

신주택 취득 후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3-구-2460 · 선고 1994-05-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759 · 선고 1994-05-27

법인설립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374 · 선고 1994-05-2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3377 · 선고 1994-05-27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1339 · 선고 1994-05-27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012 · 선고 1994-05-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80 · 선고 1994-0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94도617 · 선고 1994-05-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6741 · 선고 1994-05-27

조명료반환

민사대법원 · 93다36080 · 선고 1994-05-2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3다57551 · 선고 1994-05-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21521 · 선고 1994-05-27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대법원 · 94므130 · 선고 1994-05-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1637 · 선고 1994-05-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7607 · 선고 1994-05-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5397 · 선고 1994-05-27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350 · 선고 1994-05-27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2103 · 선고 1994-05-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마83 · 선고 1994-05-2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93나12227 · 선고 1994-05-26

소송이송

민사대법원 · 94마536 · 선고 1994-05-2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제주지방법원 · 92가합1595 · 선고 1994-05-26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7225 · 선고 1994-05-24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3다4649 · 선고 1994-05-24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92후2274 · 선고 1994-05-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93다46841 · 선고 1994-05-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94다11019 · 선고 1994-05-24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660 · 선고 1994-05-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548 · 선고 1994-05-2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3후381 · 선고 1994-05-2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94다3070 · 선고 1994-0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51218 · 선고 1994-05-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3다57407 · 선고 1994-05-24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94도600 · 선고 1994-05-24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1767 · 선고 1994-05-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265 · 선고 1994-05-24

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4도763 · 선고 1994-05-2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3다26854 · 선고 1994-05-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3다47912 · 선고 1994-05-24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3131 · 선고 1994-05-24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056 · 선고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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