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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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6후1040 · 선고 1998-04-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20397 · 선고 1998-04-10
위헌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97카기24 · 선고 1998-04-10
횡령
형사대법원 · 97도3057 · 선고 1998-04-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9537 · 선고 1998-04-10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674 · 선고 1998-04-1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97마832 · 선고 1998-04-09
청구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97나8706 · 선고 1998-04-0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8마40 · 선고 1998-04-0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6구12054 · 선고 1998-04-0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6구36625 · 선고 1998-04-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7구11751 · 선고 1998-04-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23947 · 선고 1998-04-07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3223 · 선고 1998-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97가합2440 · 선고 1998-04-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91172 · 선고 1998-04-03
전당포영업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97고단2515 · 선고 1998-04-03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로 보는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7-구-5504 · 선고 1998-04-02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7나41713 · 선고 1998-04-02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97가합19461 · 선고 1998-04-01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7가합20022 · 선고 1998-04-01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68790 · 선고 1998-04-01
감금
형사제주지방법원 · 97노489 · 선고 1998-04-01
낙찰불허결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98라67 · 선고 1998-03-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56655 · 선고 1998-03-2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395 · 선고 1998-03-27
사기
형사대법원 · 98도30 · 선고 1998-03-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0236 · 선고 1998-03-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97다27039 · 선고 1998-03-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97다49732 · 선고 1998-03-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001 · 선고 1998-03-27
이주비지급절차이행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7094 · 선고 1998-03-27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7후1115 · 선고 1998-03-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나29686 · 선고 1998-03-27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636 · 선고 1998-03-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3224 · 선고 1998-03-27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97다32680 · 선고 1998-03-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56761 · 선고 1998-03-27
위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19687 · 선고 1998-03-27
지분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53823 · 선고 1998-03-27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6다34283 · 선고 1998-0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34709 · 선고 1998-03-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55126 · 선고 1998-03-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074 · 선고 1998-0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8915 · 선고 1998-0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20090 · 선고 1998-03-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710 · 선고 1998-03-27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253 · 선고 1998-03-27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7다36996 · 선고 1998-03-27
영업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9540 · 선고 199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