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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부대시설용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565 · 선고 1997-06-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258 · 선고 1997-0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형사대법원 · 97도1075 · 선고 1997-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0953 · 선고 1997-06-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319 · 선고 1997-0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1273 · 선고 1997-06-24

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96도1218 · 선고 1997-06-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993 · 선고 1997-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0444 · 선고 1997-06-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5다43327 · 선고 1997-06-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063 · 선고 1997-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4453 · 선고 1997-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734 · 선고 1997-06-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2644 · 선고 1997-0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66 · 선고 1997-06-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52120 · 선고 1997-06-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7다2221 · 선고 1997-06-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8809 · 선고 1997-06-2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7다5428 · 선고 1997-06-24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45122 · 선고 1997-06-2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866 · 선고 1997-06-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13 · 선고 1997-06-24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

형사대전지방법원 · 97노464 · 선고 1997-06-20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7마250 · 선고 1997-06-20

대지인도등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6가합2607 · 선고 1997-06-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5구483 · 선고 1997-06-20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7274 · 선고 1997-06-20

원액공급이행등가처분

민사대구고등법원 · 97라15 · 선고 1997-06-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6구473 · 선고 1997-06-20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97-구-33 · 선고 1997-06-2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누8669 · 선고 1997-06-19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3021 · 선고 1997-06-19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14762 · 선고 1997-06-1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7984 · 선고 1997-06-18

카드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96가단88842 · 선고 1997-06-18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사서울지방법원 · 97카합758 · 선고 1997-06-17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1 · 선고 1997-06-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968 · 선고 1997-06-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6재가합21 · 선고 1997-06-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1072 · 선고 1997-0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745 · 선고 1997-06-13

어업행사권확인

민사대법원 · 95다20058 · 선고 1997-06-13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606 · 선고 1997-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476 · 선고 1997-06-13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사대법원 · 97도957 · 선고 1997-06-13

양도담보부동산확인

민사대법원 · 97재다94 · 선고 1997-0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070 · 선고 1997-06-1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234 · 선고 1997-06-13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1200 · 선고 1997-06-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 · 선고 1997-06-13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