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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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5796 · 선고 1994-06-14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961 · 선고 1994-06-14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9566 · 선고 1994-06-1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1944 · 선고 1994-06-14
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903 · 선고 1994-06-14
배임
형사대법원 · 94도612 · 선고 1994-06-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9368 · 선고 1994-06-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4155 · 선고 1994-06-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0019 · 선고 1994-06-1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92다23377 · 선고 1994-06-1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3도1799 · 선고 1994-06-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62515 · 선고 1994-06-1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3다45664 · 선고 1994-06-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45244 · 선고 1994-06-1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53061 · 선고 1994-06-1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715 · 선고 1994-06-14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97 · 선고 1994-06-1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1구26296 · 선고 1994-06-14
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903 · 선고 1994-06-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94다15264 · 선고 1994-06-14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1391 · 선고 1994-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29631 · 선고 1994-06-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657 · 선고 1994-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39973 · 선고 1994-06-14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778 · 선고 1994-06-1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4다6598 · 선고 1994-06-1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4다3445 · 선고 1994-06-1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9764 · 선고 1994-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1692 · 선고 1994-0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127 · 선고 1994-06-10
위자료
민사대법원 · 93다30877 · 선고 1994-06-10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4878 · 선고 1994-06-10
추심의소
민사대법원 · 94다8761 · 선고 1994-06-10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3다58813 · 선고 1994-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2701 · 선고 1994-06-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10955 · 선고 1994-06-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4다11606 · 선고 1994-06-10
약정금
민사대법원 · 93다24810 · 선고 1994-06-10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622 · 선고 1994-06-10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경우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961 · 선고 1994-06-10
간통
형사대법원 · 94도774 · 선고 1994-06-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1883 · 선고 1994-06-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2022 · 선고 1994-06-10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신청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3라1261 · 선고 1994-06-09
재판집행에관한이의사건
형사대구지방법원 · 94초327 · 선고 1994-06-07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3구1587 · 선고 1994-06-03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93구1664 · 선고 1994-06-03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4구116 · 선고 1994-06-0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3가합1133 · 선고 1994-06-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3구30107 · 선고 199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