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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4201 · 선고 1986-06-16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5나3170 · 선고 1986-06-13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5나3311 · 선고 1986-0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988 · 선고 1986-06-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5구278 · 선고 1986-06-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2908 · 선고 1986-0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노5715 · 선고 1986-06-12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수원지방법원 · 85노1019 · 선고 1986-06-1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6모17 · 선고 1986-0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6노528 · 선고 1986-06-12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6가단875 · 선고 1986-06-11

장해보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가합2166 · 선고 1986-06-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173 · 선고 1986-0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1131 · 선고 1986-06-11

이혼

가사대법원 · 86므8 · 선고 1986-06-1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5다카180 · 선고 1986-06-10

사기,위증

형사대법원 · 85도117 · 선고 1986-06-10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5나1235 · 선고 1986-06-10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86도887 · 선고 1986-06-10

자연공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440 · 선고 1986-06-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407 · 선고 1986-06-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777 · 선고 1986-06-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72 · 선고 1986-06-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9 · 선고 1986-06-10

사법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343 · 선고 1986-0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55 · 선고 1986-06-10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86도700 · 선고 1986-06-10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85도2133 · 선고 1986-0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996 · 선고 1986-06-10

살인

형사대법원 · 86도783 · 선고 1986-06-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2 · 선고 1986-06-10

주민세부과처분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85누678 · 선고 1986-06-10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135 · 선고 1986-06-10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85도2761 · 선고 1986-06-10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4다카1773 · 선고 1986-06-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00 · 선고 1986-06-10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792 · 선고 1986-06-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009 · 선고 1986-06-10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750 · 선고 1986-06-10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4도2015 · 선고 1986-0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19 · 선고 1986-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6도419 · 선고 1986-0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형사대법원 · 86도400 · 선고 1986-06-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29 · 선고 1986-06-10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86도778 · 선고 1986-06-1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5다카2636 · 선고 1986-06-10

위증

형사대법원 · 84도2039 · 선고 1986-06-10

등록상표무효

특허대법원 · 83후41 · 선고 1986-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728 · 선고 1986-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형사대법원 · 86도769 · 선고 1986-06-10

판례16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