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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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시행 2021-03-31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제정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30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시행 2021-03-30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인증수수료
시행 2021-03-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3-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3-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3-3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2021-03-30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시행 2021-03-29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시행 2021-03-29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시행 2021-03-2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시행 2021-03-2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시행 2021-03-29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8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시행 2021-03-26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시행 2021-03-26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시행 2021-03-26예규 한국정책방송원 · 일부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5고시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시행 2021-03-2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시행 2021-03-25예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시행 2021-03-2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시행 2021-03-25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시행 2021-03-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시행 2021-03-24예규 국립나주병원 · 전부개정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03-2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24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3-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3-2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시행 2021-03-2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1-03-22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시행 2021-03-22훈령 항공기상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률구조현황통계)
시행 2021-03-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시행 2021-03-19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03-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03-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시행 2021-03-18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1-03-18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시행 2021-03-18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17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 일부개정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1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시행 2021-03-15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시행 2021-03-15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03-15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시행 2021-03-15예규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시행 2021-03-15예규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15예규 질병관리청 · 제정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03-1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3-12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시행 2021-03-1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시행 2021-03-12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