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1731 · 선고 2002-05-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72572 · 선고 2002-05-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9 · 선고 2002-05-24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2다7176 · 선고 2002-05-24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9991 · 선고 2002-05-24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52202 · 선고 2002-05-24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49155 · 선고 2002-05-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99구1110 · 선고 2002-05-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1누2001 · 선고 2002-05-23

상속재산분할

형사서울가정법원 · 2001느합71 · 선고 2002-05-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2구합1038 · 선고 2002-05-21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30127 · 선고 2002-0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397 · 선고 2002-05-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739 · 선고 2002-05-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330 · 선고 2002-05-17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912 · 선고 2002-05-17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077 · 선고 2002-05-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6558 · 선고 2002-05-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6548 · 선고 2002-05-17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1모53 · 선고 2002-05-17

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0578 · 선고 2002-05-17

뇌물수수·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01도6170 · 선고 2002-05-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1누5057 · 선고 2002-05-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7018 · 선고 2002-05-1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61661 · 선고 2002-05-17

임금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1가합7708 · 선고 2002-05-16

상속재산분할

형사서울가정법원 · 2001느합5 · 선고 2002-05-16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51 · 선고 2002-05-16

부당이득금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27250 · 선고 2002-05-15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632 · 선고 2002-0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02도666 · 선고 2002-05-14

손해배상(공)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0가합6945 · 선고 2002-05-14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01다73572 · 선고 2002-05-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6579 · 선고 2002-05-14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1다73206 · 선고 2002-05-1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62476 · 선고 2002-05-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4870 · 선고 2002-05-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180 · 선고 2002-05-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48979 · 선고 2002-05-14

건물등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2다9738 · 선고 2002-05-14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1다75660 · 선고 2002-0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328 · 선고 2002-05-14

예금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00다42908 · 선고 2002-0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989 · 선고 2002-05-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9다24256 · 선고 2002-05-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10585 · 선고 2002-05-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4863 · 선고 2002-05-10

양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9가합93059 · 선고 2002-05-10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65519 · 선고 2002-05-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55171 · 선고 2002-05-10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