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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6나3 · 선고 1986-07-01

중재판정취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495 · 선고 1986-06-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6모12 · 선고 1986-06-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6그85 · 선고 1986-06-28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노3420 · 선고 1986-0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289 · 선고 1986-0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5구1038 · 선고 1986-06-27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2073 · 선고 1986-06-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084 · 선고 1986-06-27

가압류이의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711 · 선고 1986-06-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6나323 · 선고 1986-06-2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781 · 선고 1986-06-26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

민사인천지방법원 · 85가합1012 · 선고 1986-06-26

배임피고사건

형사수원지방법원 · 84고단3561 · 선고 1986-06-26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706 · 선고 1986-06-25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644 · 선고 1986-06-25

선급금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5나978 · 선고 1986-06-2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2555 · 선고 1986-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1114 · 선고 1986-06-2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5 · 선고 1986-06-24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650 · 선고 1986-06-24

혼인무효확인등

가사대법원 · 86므9 · 선고 1986-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11 · 선고 1986-06-24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84도547 · 선고 1986-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794 · 선고 1986-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6도884 · 선고 1986-06-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85다카1004 · 선고 1986-06-2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6도1000 · 선고 1986-06-24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214 · 선고 1986-06-24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171 · 선고 1986-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76 · 선고 1986-06-2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6도538 · 선고 1986-0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278 · 선고 1986-0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71 · 선고 1986-0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43 · 선고 1986-06-24

횡령

형사대법원 · 86도631 · 선고 1986-06-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403 · 선고 1986-06-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830 · 선고 1986-06-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62 · 선고 1986-06-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5구753 · 선고 1986-06-24

절도

형사대법원 · 86도555 · 선고 1986-06-24

강간,강도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86도776 · 선고 1986-06-24

강간치상,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6도859 · 선고 1986-0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850 · 선고 1986-06-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96 · 선고 1986-0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89 · 선고 1986-06-24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86도770 · 선고 1986-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48 · 선고 1986-0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703 · 선고 1986-06-2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445 · 선고 1986-06-24

판례16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