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