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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86건
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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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435 · 선고 1998-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46747 · 선고 1998-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5818 · 선고 1998-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8다51305 · 선고 1998-12-2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8다34911 · 선고 1998-12-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98고단3860 · 선고 1998-12-2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3959 · 선고 1998-12-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33466 · 선고 1998-12-18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2680 · 선고 1998-12-1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다39216 · 선고 1998-12-17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8-누-977 · 선고 1998-12-17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96-구-2629 · 선고 1998-12-17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98허2627 · 선고 1998-12-17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20390 · 선고 1998-12-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8가합56510 · 선고 1998-12-16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8모127 · 선고 1998-1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2157 · 선고 1998-12-11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0578 · 선고 1998-12-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8다43250 · 선고 1998-12-11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8가합19149 · 선고 1998-12-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813 · 선고 1998-12-11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원시취득자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2181 · 선고 1998-12-11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7후846 · 선고 1998-1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97누2665 · 선고 1998-12-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8다39572 · 선고 1998-1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재다445 · 선고 1998-12-11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7후3104 · 선고 1998-12-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9031 · 선고 1998-12-11
배당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98다34584 · 선고 1998-12-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21171 · 선고 1998-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98나1745 · 선고 1998-12-11
퇴직금
민사대법원 · 98다36924 · 선고 1998-12-11
예탁금
민사대법원 · 97다9970 · 선고 1998-12-11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1106 · 선고 1998-12-11
공동사업시 미등록 개인의 사업장관할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8-누-2249 · 선고 1998-12-10
소유권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97가합4513 · 선고 1998-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8누1476 · 선고 1998-12-10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7구4141 · 선고 1998-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98노2220 · 선고 1998-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갈미수·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98도3282 · 선고 1998-12-09
계금반환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98가합4572 · 선고 1998-12-09
금양임야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3452 · 선고 1998-12-09
위약금
민사대법원 · 97다31472 · 선고 1998-12-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4006 · 선고 1998-12-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6636 · 선고 1998-12-08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3553 · 선고 1998-12-08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4112 · 선고 1998-12-08
사취금반환
민사대법원 · 98다39923 · 선고 1998-12-08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5562 · 선고 1998-1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3959 · 선고 199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