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전고등법원-96-구-1106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전고등법원-96-구-1106 · 선고 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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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6-구-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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