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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151건

연도 — 1995 ▾

51–100 / 215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52119 · 선고 1995-12-22

임금등

민사대법원 · 95다39618 · 선고 1995-12-22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2746 · 선고 1995-12-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8386 · 선고 1995-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5332 · 선고 1995-12-22

해촉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4636 · 선고 1995-12-22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221 · 선고 1995-12-22

사용료

민사대법원 · 94다57138 · 선고 1995-12-22

무고

형사대법원 · 95도414 · 선고 1995-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860 · 선고 1995-12-2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4다61236 · 선고 1995-12-22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5후590 · 선고 1995-12-22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95-구-2486 · 선고 1995-12-22

교육법위반·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148 · 선고 1995-12-22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831 · 선고 1995-12-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263 · 선고 1995-12-22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221 · 선고 1995-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40765 · 선고 1995-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0062 · 선고 1995-12-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824 · 선고 1995-12-22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4다37103 · 선고 1995-12-22

전부금

민사대법원 · 95다35197 · 선고 1995-12-22

무고

형사대법원 · 95도1289 · 선고 1995-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19478 · 선고 1995-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265 · 선고 1995-12-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385 · 선고 1995-12-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824 · 선고 1995-12-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5098 · 선고 1995-12-22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10268 · 선고 1995-12-2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890 · 선고 1995-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5622 · 선고 1995-1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5고합345 · 선고 1995-12-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313 · 선고 1995-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1078 · 선고 1995-12-22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1208 · 선고 1995-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12736 · 선고 1995-12-22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688 · 선고 1995-12-22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5다40397 · 선고 1995-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31539 · 선고 1995-12-22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831 · 선고 1995-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19478 · 선고 1995-12-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203 · 선고 1995-12-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3565 · 선고 1995-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395 · 선고 1995-12-22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민사대법원 · 94재다31 · 선고 1995-12-22

이혼및친권자지정등

가사대법원 · 95므861 · 선고 1995-12-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4다51253 · 선고 1995-12-22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형사대법원 · 95도2446 · 선고 1995-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873 · 선고 1995-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

형사대법원 · 94도1519 · 선고 199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