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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290건

연도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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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8다카19712 · 선고 1990-12-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4816 · 선고 1990-1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7180 · 선고 1990-1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589 · 선고 1990-1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751 · 선고 1990-12-26

공작물수거등

민사대법원 · 90다8640 · 선고 1990-1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536 · 선고 1990-12-26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0다카16914 · 선고 1990-12-26

살인미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90도2439 · 선고 1990-12-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279 · 선고 1990-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재다19 · 선고 1990-12-26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0도2473 · 선고 1990-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3684 · 선고 1990-12-2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6286 · 선고 1990-12-21

이혼

가사대법원 · 90므897 · 선고 1990-12-21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2056 · 선고 1990-12-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832 · 선고 1990-12-21

임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4496 · 선고 1990-12-21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250 · 선고 1990-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2897 · 선고 1990-12-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334 · 선고 1990-12-21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441 · 선고 1990-12-21

토지사용료

민사대법원 · 90다5528 · 선고 1990-12-2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0다카24076 · 선고 1990-12-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309 · 선고 1990-12-21

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689 · 선고 1990-12-21

폭행치사,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0도2425 · 선고 1990-12-21

수표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8023 · 선고 1990-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8498 · 선고 1990-1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842 · 선고 1990-12-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214 · 선고 1990-12-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0구8345 · 선고 1990-1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90다6149 · 선고 1990-12-21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779 · 선고 1990-1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274 · 선고 1990-12-21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0다6583 · 선고 1990-12-21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38 · 선고 1990-12-2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7594 · 선고 1990-12-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6482 · 선고 1990-12-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898 · 선고 1990-12-2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3936 · 선고 1990-12-21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5673 · 선고 1990-12-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6133 · 선고 1990-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0다6033 · 선고 1990-12-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7586 · 선고 1990-12-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0026 · 선고 1990-12-21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0후984 · 선고 1990-1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606 · 선고 1990-12-20

집행력있는공정증서재도부여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카112437 · 선고 1990-1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65253 · 선고 199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