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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9565 · 선고 1989-07-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24752 · 선고 1989-07-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8후1021 · 선고 1989-07-25

회사정리계획인가

민사대법원 · 88마266 · 선고 1989-07-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0961 · 선고 1989-07-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6273 · 선고 1989-07-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7187 · 선고 1989-07-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8다카23278 · 선고 1989-0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0947 · 선고 1989-07-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6499 · 선고 1989-07-25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8다카21357 · 선고 1989-07-25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88도410 · 선고 1989-07-2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1575 · 선고 1989-07-25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서울고등법원 · 88르1028 · 선고 1989-07-24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15897 · 선고 1989-07-21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44539 · 선고 1989-07-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88노3661 · 선고 1989-07-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89가합1103 · 선고 1989-07-20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8구590 · 선고 1989-07-19

비료관리법위반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6고단935 · 선고 1989-07-18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88나5281 · 선고 1989-07-18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9보1 · 선고 1989-0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89노256 · 선고 1989-07-13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47613 · 선고 1989-07-12

양육자지정및부양료

가사대구고등법원 · 88르796 · 선고 1989-07-12

제권판결취소

민사대법원 · 87다카2445 · 선고 1989-07-11

임시주주총회,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89다카5345 · 선고 1989-07-11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6498 · 선고 1989-0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8다카24912 · 선고 1989-07-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16874 · 선고 1989-07-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1902 · 선고 1989-07-11

등록상표취소

특허대법원 · 87후43 · 선고 1989-07-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0589 · 선고 1989-07-11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8후66 · 선고 1989-07-11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88누12110 · 선고 1989-07-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9435 · 선고 1989-07-11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670 · 선고 1989-07-11

사기,업무상횡령,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9도886 · 선고 1989-07-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415 · 선고 1989-07-11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8누7507 · 선고 1989-07-11

선박직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1998 · 선고 1989-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6246 · 선고 1989-07-11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8도956 · 선고 1989-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9067 · 선고 1989-07-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7613 · 선고 1989-07-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8다카21029 · 선고 1989-0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2406 · 선고 1989-07-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0305 · 선고 1989-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5618 · 선고 1989-07-11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88후622 · 선고 1989-07-11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