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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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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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0마2633 · 선고 2001-06-15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0가합3049 · 선고 2001-06-14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0노7104 · 선고 2001-06-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0구1504 · 선고 2001-06-14
낙찰불허가
민사대법원 · 2001마1632 · 선고 2001-06-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99나6967 · 선고 2001-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8930 · 선고 2001-06-12
경락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9다34673 · 선고 2001-06-1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13044 · 선고 2001-06-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18547 · 선고 2001-06-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71760 · 선고 2001-06-12
사해행위취소등·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9다51197 · 선고 2001-06-12
예금
민사대법원 · 2000다70989 · 선고 2001-06-12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0다58859 · 선고 2001-06-1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9다1949 · 선고 2001-06-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45604 · 선고 2001-0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499 · 선고 2001-0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7957 · 선고 2001-06-12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45244 · 선고 2001-06-12
예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18940 · 선고 2001-06-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3559 · 선고 2001-06-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4686 · 선고 2001-0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1660 · 선고 2001-06-12
보증채무금등
민사대법원 · 2000다47187 · 선고 2001-0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형사대법원 · 2001도114 · 선고 2001-06-1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58 · 선고 2001-06-12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3829 · 선고 2001-06-1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1다16678 · 선고 2001-06-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9다20612 · 선고 2001-06-12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3580 · 선고 2001-06-1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1도1012 · 선고 2001-06-12
소송상구조
민사대법원 · 2001마1044 · 선고 2001-06-09
건물명도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나73901 · 선고 2001-06-08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1가단54 · 선고 2001-06-0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보호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_98누11603 · 선고 2001-06-07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0마2605 · 선고 2001-06-0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0마7550 · 선고 2001-06-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99다1260 · 선고 2001-06-01
어음금
민사대법원 · 99다60948 · 선고 2001-06-01
전부금
민사대법원 · 98다17930 · 선고 2001-06-01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99도5086 · 선고 2001-06-01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01다21854 · 선고 2001-06-01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98후1013 · 선고 2001-06-0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3089 · 선고 2001-06-01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70 · 선고 2001-06-0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9다66649 · 선고 2001-06-01
토지매수
민사대법원 · 2001다16333 · 선고 2001-06-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60535 · 선고 2001-06-0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568 · 선고 2001-06-01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8후2856 · 선고 200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