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관한 연혁,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원래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5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부칙(1993. 12. 27.) 제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공1998상, 43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공2000하, 1439),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두9090 판결(공2001상,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