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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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시행 2023-08-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정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시행 2023-08-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시행 2023-08-29훈령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23-08-2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3-08-29세칙 금융감독원 · 일부개정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시행 2023-08-29훈령 산림청 · 제정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시행 2023-08-29공고 조달품질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시행 2023-08-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실태조사)
시행 2023-08-2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8-29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시행 2023-08-2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3-08-28예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23-08-28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시행 2023-08-28훈령 서부지방산림청 · 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시행 2023-08-28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08-28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8-28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3-08-25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드론지적측량규정
시행 2023-08-25예규 국토교통부 · 제정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시행 2023-08-2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시행 2023-08-25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8-25고시 교육부 ·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시행 2023-08-2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23-08-2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3-08-24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3-08-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08-23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시행 2023-08-23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시행 2023-08-22예규 방위사업청 · 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시행 2023-08-22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일부개정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8-22예규 국립생물자원관 · 일부개정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시행 2023-08-22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시행 2023-08-22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
시행 2023-08-21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23-08-21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시행 2023-08-18훈령 경찰청 · 제정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시행 2023-08-18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시행 2023-08-18예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8-18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시행 2023-08-18예규 행정안전부 · 제정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3-08-18고시 울산해양경찰서 · 제정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시행 2023-08-18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시행 2023-08-18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시행 2023-08-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8-1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3-08-17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
시행 2023-08-1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8-1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시행 2023-08-16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8-16예규 국립현대미술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