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품목별 농수산업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민물장어: 유통업자

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2. 원양수산물

3. 관상어

4. 조피볼락(우럭) 및 돔류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ㆍ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사업 신청액

2. 전년도 출연금 등 집행 실적

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

5. 그 밖의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실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