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지국 접속정보"란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단말기 대수를 말한다.
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취득, 조회, 제공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지국 접속정보 이용기관"(이하 "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 #
①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이하 "인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정보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방식에 따라 정보 요청 지역의 중앙좌표와 가로, 세로 길이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이용) #
① 정보이용기관은 인파사고 대응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이용기관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인파사고의 예측,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제5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법 제74조의3제8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재난대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이용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별지1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기관은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재난대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지역별 접속단말 수량을 재난대응기관에서 요청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