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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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661 · 선고 1996-09-20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820 · 선고 1996-09-20
미용실의 수입금액 산정의 추계 및 실지조사 병행의 적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5-구-6268 · 선고 1996-09-20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414 · 선고 1996-09-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6936 · 선고 1996-09-20
권리범위확인(의)
특허대법원 · 96후665 · 선고 1996-09-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1965 · 선고 1996-09-20
배상금
민사대법원 · 96다68 · 선고 1996-09-20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5마457 · 선고 1996-09-19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202 · 선고 1996-09-19
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4-구-34625 · 선고 1996-09-19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6구1206 · 선고 1996-09-1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5마457 · 선고 1996-09-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93433 · 선고 1996-09-19
양도토지의 이익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4-구-25287 · 선고 1996-09-19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101443 · 선고 1996-09-18
부동산매도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96가합3469 · 선고 1996-09-13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법-95-구-7186 · 선고 1996-09-13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5-구-7254 · 선고 1996-09-13
헌법물합치 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법-95-재구-39 · 선고 1996-09-13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사서울지방법원 · 92가합19434 · 선고 1996-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5구8492 · 선고 1996-09-12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민사대법원 · 96마1088 · 선고 1996-0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지방법원 · 95나7207 · 선고 1996-09-11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6719 · 선고 1996-09-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1361 · 선고 1996-09-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59677 · 선고 1996-09-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6915 · 선고 1996-09-1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99 · 선고 1996-09-10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8437 · 선고 1996-09-10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18182 · 선고 1996-09-10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410 · 선고 1996-09-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50380 · 선고 1996-09-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6738 · 선고 1996-09-10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6다25463 · 선고 1996-09-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8816 · 선고 1996-09-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8816 · 선고 1996-09-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19758 · 선고 1996-09-10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4후2223 · 선고 1996-09-10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6다3241 · 선고 1996-09-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806 · 선고 1996-0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252 · 선고 1996-09-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503 · 선고 1996-09-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896 · 선고 1996-09-10
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95도2747 · 선고 1996-09-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739 · 선고 1996-09-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701 · 선고 1996-0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7239 · 선고 1996-09-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21911 · 선고 1996-09-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19512 · 선고 199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