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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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97다23464 · 선고 1997-09-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878 · 선고 1997-09-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7다24290 · 선고 1997-09-26
기부채납토지의 필요경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6-구-46615 · 선고 1997-09-25
명예훼손
형사전주지방법원 · 97노615 · 선고 1997-0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1813 · 선고 1997-09-24
취득세 등 손금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3452 · 선고 1997-09-24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4-구-15457 · 선고 1997-09-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7가합7190 · 선고 1997-09-24
상고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97마1731 · 선고 1997-09-22
항고비용부담
민사대법원 · 97마1574 · 선고 1997-0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형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97고단195 · 선고 1997-09-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2917 · 선고 1997-09-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19298 · 선고 1997-0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7400 · 선고 1997-09-1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6339 · 선고 1997-09-12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661 · 선고 1997-09-12
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25886 · 선고 1997-09-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374 · 선고 1997-09-12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228 · 선고 1997-09-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6299 · 선고 1997-09-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7누3934 · 선고 1997-09-12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7165 · 선고 1997-09-12
리스료 수입금에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4820 · 선고 1997-09-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0908 · 선고 1997-09-12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7가합2904 · 선고 1997-09-12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706 · 선고 1997-09-12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0누13649 · 선고 1997-0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1991 · 선고 1997-09-12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96다43119 · 선고 1997-09-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6971 · 선고 1997-09-1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96다4862 · 선고 1997-09-1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873 · 선고 1997-09-12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219 · 선고 1997-09-12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56306 · 선고 1997-09-12
보상금
민사대법원 · 95다42027 · 선고 1997-09-12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380 · 선고 1997-09-1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8625 · 선고 1997-09-12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494 · 선고 1997-09-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2146 · 선고 1997-09-12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재후58 · 선고 1997-09-12
이혼 및 위자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96056 · 선고 1997-09-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44704 · 선고 1997-09-11
업무상실화
형사부산지방법원 · 96고단5495 · 선고 1997-09-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5다45873 · 선고 1997-09-09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102 · 선고 1997-09-0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5626 · 선고 1997-09-09
국가보안법위반(탈출·자진지원·찬양·고무등·회합)
형사대법원 · 97도1656 · 선고 1997-09-09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7노212 · 선고 1997-09-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110 · 선고 199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