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과대상 택지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사유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회사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외에 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다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1조의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7318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공1997상,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