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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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28735 · 선고 1997-10-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1556 · 선고 1997-10-10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594 · 선고 1997-10-10
환급금
민사대법원 · 97다26432 · 선고 1997-10-10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109 · 선고 1997-1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
형사대법원 · 97도1829 · 선고 1997-1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387 · 선고 1997-10-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26326 · 선고 1997-10-10
유휴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6-구-10608 · 선고 1997-10-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19079 · 선고 1997-10-1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203 · 선고 1997-10-1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6다15923 · 선고 1997-10-10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5814 · 선고 1997-10-10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522 · 선고 1997-10-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사대법원 · 96다38896 · 선고 1997-10-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666 · 선고 1997-10-10
소송비용부담재판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96마2133 · 선고 1997-10-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5다44597 · 선고 1997-10-10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293 · 선고 1997-10-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744 · 선고 1997-10-10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690 · 선고 1997-1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5484 · 선고 1997-10-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7가합4362 · 선고 1997-10-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3750 · 선고 1997-10-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28391 · 선고 1997-10-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6572 · 선고 1997-10-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27022 · 선고 1997-10-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2311 · 선고 1997-10-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0578 · 선고 1997-10-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7302 · 선고 1997-10-10
거절사정(실)
특허대법원 · 96후2319 · 선고 1997-10-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46265 · 선고 1997-10-1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4951 · 선고 1997-10-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838 · 선고 1997-10-10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7264 · 선고 1997-10-10
토지인도청구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64180 · 선고 1997-10-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18013 · 선고 1997-10-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4850 · 선고 1997-09-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3990 · 선고 1997-0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159 · 선고 1997-09-3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7다24023 · 선고 1997-09-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1383 · 선고 1997-09-3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7다24276 · 선고 1997-09-30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873 · 선고 1997-09-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2195 · 선고 1997-09-30
공제금
민사대법원 · 97다24412 · 선고 1997-0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7도1940 · 선고 1997-09-30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7다26210 · 선고 1997-09-30
정정보도
민사대법원 · 97다24207 · 선고 1997-09-30
가등기회복등기등
민사대법원 · 95다39526 · 선고 199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