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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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시행 2020-07-2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96-2)
시행 2020-07-2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
시행 2020-07-2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운영규정
시행 2020-07-17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일부개정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7-17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제정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시행 2020-07-16고시 국립대전현충원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16훈령 방위사업청 · 폐지제정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시행 2020-07-1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7-16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제정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0-07-15훈령 산림청 · 제정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시행 2020-07-14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시행 2020-07-1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14고시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1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시행 2020-07-1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7-1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20-07-10고시 산림청 ·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7-09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시행 2020-07-0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시행 2020-07-08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07-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시행 2020-07-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변경))
시행 2020-07-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0-07-06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시행 2020-07-03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폐지제정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0-07-02고시 부산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0-07-02고시 부산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07-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시행 2020-07-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시행 2020-07-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시행 2020-07-01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시행 2020-07-01훈령 대검찰청 · 전부개정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시행 2020-07-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시행 2020-07-01예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시행 2020-07-01예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7-01예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 2020-07-01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시행 2020-07-01고시 산업통상부 · 전부개정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시행 2020-07-01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0-07-01예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