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우)
o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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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교육학술연구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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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사진 저작물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응용미술저작물 등)
o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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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DA-Arts(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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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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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관련 저작물(영화영상,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영상자료원이 관리하는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제작사’나 ‘감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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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극저작물 및 이와 관련한 영상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의 대본이나 녹화영상 및 이와 유사한 공연 관련 저작물)
o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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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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