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보건복지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보건복지부 정책 등에 관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

6. 평가대상 정책 동향에 관한 보고사항

7.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

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 간 협조를 위해 자체평가위원장과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

③ 협의회장은 자체평가위원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장관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

① 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