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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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9281 · 선고 1996-1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9935 · 선고 1996-10-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775 · 선고 1996-10-25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5도1473 · 선고 1996-10-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29151 · 선고 1996-10-25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96도1531 · 선고 1996-10-25
임금
민사대법원 · 96다5346 · 선고 1996-10-25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5다56866 · 선고 1996-10-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40939 · 선고 1996-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848 · 선고 1996-10-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1307 · 선고 1996-10-25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일반행정대법원 · 95누4643 · 선고 1996-10-25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96도2022 · 선고 1996-10-25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826 · 선고 1996-10-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22 · 선고 1996-10-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393 · 선고 1996-10-25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1935 · 선고 1996-10-25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122 · 선고 1996-10-25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일반행정대법원 · 95누5936 · 선고 1996-10-25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5가합17789 · 선고 1996-10-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2구16524 · 선고 1996-1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96고단331 · 선고 1996-10-24
체비지등록명의변경
민사부산지방법원 · 96가합6243 · 선고 1996-10-24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5704 · 선고 1996-10-23
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형사부산고등법원 · 96노526 · 선고 1996-10-23
무상주의 의제배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12346 · 선고 1996-10-23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4-구-38030 · 선고 1996-10-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15864 · 선고 1996-10-22
추계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5090 · 선고 1996-10-18
유휴토지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4-구-28033 · 선고 1996-10-18
증여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0255 · 선고 1996-10-1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29156 · 선고 1996-10-17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10449 · 선고 1996-10-17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도2865 · 선고 1996-10-17
토지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다12511 · 선고 1996-10-17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7-구-324 · 선고 1996-10-17
부동산인도가처분
민사대구고등법원 · 95나7087 · 선고 1996-10-16
금양임야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659 · 선고 1996-10-16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96그49 · 선고 1996-10-16
압류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17424 · 선고 1996-10-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6도1225 · 선고 1996-10-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109 · 선고 1996-10-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878 · 선고 1996-10-15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8119 · 선고 1996-10-15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대법원 · 96다12290 · 선고 1996-10-1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2525 · 선고 1996-10-15
유예기간내에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850 · 선고 1996-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6도2227 · 선고 1996-10-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2676 · 선고 1996-10-1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623 · 선고 199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