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6구677 · 선고 1987-09-3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54 · 선고 1987-09-29

유언집행자해임청구각하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대법원 · 86스11 · 선고 1987-09-2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25 · 선고 1987-09-29

손해배상등(자)

민사대법원 · 86다카2617 · 선고 1987-09-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7다카830 · 선고 1987-09-29

유언집행자해임청구각하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대법원 · 86스11 · 선고 1987-09-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6다카2780 · 선고 1987-09-29

보관금반환

민사대법원 · 87다카1137 · 선고 1987-09-29

이혼

가사대법원 · 87므22 · 선고 1987-09-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84 · 선고 1987-09-2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93 · 선고 1987-0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617 · 선고 1987-09-29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6구1372 · 선고 1987-09-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7구149 · 선고 1987-09-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87가합1585 · 선고 1987-09-25

전세금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7사4 · 선고 1987-09-25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4726 · 선고 1987-09-24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7노986 · 선고 1987-0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광주고등법원 · 87구18 · 선고 1987-09-24

중개료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7나516 · 선고 1987-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87고합273 · 선고 1987-09-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7가합135 · 선고 1987-09-2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형사춘천지방법원 · 87고단327 · 선고 1987-09-23

중과실치상피고사건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87고단336 · 선고 1987-09-23

사기

형사대법원 · 87도347 · 선고 1987-09-22

이혼

가사대법원 · 87므8 · 선고 1987-09-22

사법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293 · 선고 1987-09-22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303 · 선고 1987-09-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2151 · 선고 1987-09-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288 · 선고 1987-09-22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86다카979 · 선고 1987-09-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7다카1193 · 선고 1987-09-22

상습사기,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7도1591 · 선고 1987-09-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2580 · 선고 1987-0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86누694 · 선고 1987-0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28 · 선고 1987-09-22

요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176 · 선고 1987-09-22

은익재산확인등

민사대법원 · 87다190 · 선고 1987-09-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7다270 · 선고 1987-09-2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87다카1187 · 선고 1987-09-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38 · 선고 1987-09-22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7누383 · 선고 1987-0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635 · 선고 1987-09-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476 · 선고 1987-09-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111 · 선고 1987-09-22

차량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674 · 선고 1987-09-22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784 · 선고 1987-09-22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985 · 선고 1987-09-22

이혼

가사대법원 · 86므87 · 선고 1987-09-22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