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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산림청 -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

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식약처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등 관련)

인사혁신처 -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천안시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도로법」 제90조제2항 등 관련)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교육부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경기도 -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