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1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301–1만2350 / 2만12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6 · 선고 1997-08-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97도1452 · 선고 1997-08-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611 · 선고 1997-08-26
직무유기교사
형사대법원 · 95도984 · 선고 1997-08-2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97도1211 · 선고 1997-08-22
음화제조·음화판매
형사대법원 · 97도937 · 선고 1997-08-22
국가보안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97도1516 · 선고 1997-08-2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240 · 선고 1997-08-22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7노50 · 선고 1997-08-12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97초12 · 선고 1997-08-12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97노664 · 선고 1997-08-12
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142 · 선고 1997-07-25
간통
형사대법원 · 97도974 · 선고 1997-07-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351 · 선고 1997-07-25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927 · 선고 1997-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095 · 선고 1997-07-25
식품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 : 농약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471 · 선고 1997-07-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일부 인정된 죄명 : 회합·통신등)·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형사대법원 · 97도1295 · 선고 1997-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7도605 · 선고 1997-07-2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97도1386 · 선고 1997-07-25
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70 · 선고 1997-07-25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6도2153 · 선고 1997-07-22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7도1356 · 선고 1997-07-22
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22 · 선고 1997-07-2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18 · 선고 1997-07-18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985 · 선고 1997-0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95도1874 · 선고 1997-07-1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7도1180 · 선고 1997-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대법원 · 97도1271 · 선고 1997-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024 · 선고 1997-07-11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7도1355 · 선고 1997-07-11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7도1082 · 선고 1997-0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7도1097 · 선고 1997-07-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04 · 선고 1997-07-1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463 · 선고 1997-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97도472 · 선고 1997-0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540 · 선고 1997-07-08
상해·횡령
형사대법원 · 97도939 · 선고 1997-07-08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7도632 · 선고 1997-07-08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사대법원 · 96도3319 · 선고 1997-07-08
내란방조
형사서울지방법원 · 95재보군형공15 · 선고 1997-07-0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97노338 · 선고 1997-0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97도90 · 선고 1997-06-27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439 · 선고 1997-06-27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085 · 선고 1997-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7도163 · 선고 1997-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5도1964 · 선고 1997-06-27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516 · 선고 1997-06-27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369 · 선고 1997-06-27
사기
형사대법원 · 97도508 · 선고 199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