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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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0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6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5-06-26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간호법
시행 2025-06-21법률 보건복지부 · 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5-06-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산림청 · 타법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 2025-06-2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산림청 · 타법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06-21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지역보건법
시행 2025-06-2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06-2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2025-06-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환자안전법
시행 2025-06-2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구강보건법
시행 2025-06-14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검사징계법
시행 2025-06-1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04법률 소방청 ·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06-04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06-04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04법률 대통령경호처 · 일부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6-04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06-04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6-04법률 국방부 ·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06-04법률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2025-06-04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5-27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5-0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5-0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5-0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공연법
시행 2025-04-2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25-04-2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04-2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2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04-2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22법률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5-04-22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22법률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항로표지법
시행 2025-04-22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22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5-04-08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04-0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문화기본법
시행 2025-03-25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3-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