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

제9조(산업자문 등) #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

제23조(장학금의 지급) #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

제26조(정관) #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

제30조(사업연도) #

제31조(수입) #

제32조(지출) #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

제33조(회계원칙 등) #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

제36조(학교기업) #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

제36조의9(청문) #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

제37조(협력연구소) #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

제37조의3(파견) #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

제41조(국제협력) #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

제43조(업무의 위탁) #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45조(비밀유지) #

제46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