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제6조(낚시통제구역) #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제15조(원상회복 등) #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3조(폐쇄조치) #

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

제27조(영업구역) #

제28조(승선정원) #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

제29조의2(운항규칙) #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

제34조(출항의 제한) #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

제39조(폐업신고 등) #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6조(명예감시원) #

제47조(교육ㆍ홍보) #

제48조(보험 등 가입) #

제49조(수수료) #

제50조(출입ㆍ검사 등) #

제51조(청문) #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3조(벌칙) #

제54조(양벌규정) #

제5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