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실태조사) #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

제21조(사용제한 등) #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

제26조(비용의 부담) #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제30조의4(현장점검)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

제45조(보고 및 검사) #

제46조(사고조사 등) #

제47조(비밀유지) #

제48조(청문) #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51조(벌칙) #

제51조의2(벌칙) #

제52조(벌칙) #

제53조(양벌규정) #

제5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