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면허와 자격

제4조(간호사 면허) #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간호사 면허) #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

제7조(결격사유) #

제8조(국가시험) #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

제16조(보수교육) #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

제19조(설립 허가 등) #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제22조(협조의무) #

제23조(감독) #

제2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25조(간호사등의 권리) #

제26조(간호사등의 책무) #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

제30조(교대근무) #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

제33조(교육지원) #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37조(실태조사) #

제38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

제41조(청문) #

제42조(시정명령) #

제43조(경비 보조 등) #

제44조(수수료) #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6조(벌칙) #

제47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