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7조(기초조사) #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13조의2(선수금) #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18조(준공확인) #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

제24조(관리규정) #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제27조(행위의 금지) #

제28조(원상회복 등) #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

제28조의6(시정명령) #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

제32조(비용의 지원) #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

제33조(행정처분) #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

제34조(청문) #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벌칙) #

제38조(벌칙) #

제39조(벌칙) #

제40조(양벌규정) #

제4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