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제1조의2(기본이념) #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

제1조의2(기본이념)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

제10조(지도ㆍ훈련) #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2조(국가시험) #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제17조(정관) #

제18조(임원) #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20조(임원의 보충) #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

제23조(재산 등) #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

제28조(수익사업) #

제30조(합병) #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

제35조(시설의 장) #

제35조의2(종사자) #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

제36조(운영위원회) #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

제42조(보조금 등) #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제44조(비용의 징수) #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

제48조(압류 금지) #

제49조(청문) #

제50조(포상) #

제51조(지도ㆍ감독 등) #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53조(벌칙) #

제54조(벌칙) #

제55조(벌칙) #

제56조(양벌규정) #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