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

제10조(국제협력) #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제21조(보조금의 반환) #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

제23조(청문) #

제24조(보고 및 검사)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

제2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