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ㆍ형상(形象)ㆍ색채ㆍ음향ㆍ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ㆍ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로의 진입로

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ㆍ숙소ㆍ동력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 나목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ㆍ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

제17조(신고 등) #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

제21조(결격사유) #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8조(보고 및 확인) #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

제33조(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제47조(손실보상) #

제48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

제49조(수수료) #

제50조(청문)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

제53조(벌칙) #

제54조(벌칙) #

제5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