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제12조(보건의료원) #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

제18조(시설의 이용) #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

제22조(정보의 파기) #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24조(비용의 보조) #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

제27조(보고 등) #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

제3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