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란 도시 내 산업구조의 변화, 주변 지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변화하는 공업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업지역기본계획"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따라 공업지역 전부에 대하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지원기반시설"이란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공업지역정비구역"이란 공업지역 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을 말한다.

6. "공업지역정비계획"이란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ㆍ유치업종ㆍ지원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말한다.

7. "공업지역정비사업"이란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에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공공임대 산업시설"이란 10년 이상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장, 제조업소, 연구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9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

제17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

제18조(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21조(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

제23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

제24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

제28조(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

제29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3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3조(사업의 시행방식) #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7조(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

제39조(준공검사) #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

제4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4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47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

제49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

제51조(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

제53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

제55조(자금지원) #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58조(전담조직의 설치) #

제59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

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

제6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4조(손실보상) #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

제6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74조(청문) #

제75조(행정심판) #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9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