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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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10-01법률 성평등가족부 · 타법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성평등가족부 · 타법개정
건축기본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건축사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결핵예방법
시행 2025-10-01법률 질병관리청 · 타법개정
경관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 2025-10-01법률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5-10-0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골재채취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2025-10-01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5-10-01법률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2025-10-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광산안전법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2025-10-0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10-0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회사무처 · 일부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2025-10-01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2025-10-01법률 기상청 · 타법개정
기상법
시행 2025-10-01법률 기상청 · 타법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5-10-01법률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5-10-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0-01법률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기초연금법
시행 2025-10-0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외교부 · 타법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법률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