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

제9조(연구ㆍ개발 등) #

제10조(정부의 지원) #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

제31조(협력체계 구축) #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

제35조(보안관리) #

제35조의2(보안심사) #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

제41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