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3.7.30,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8조(토지등의 매수) #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4조(과징금) #

제15조(허가 제한) #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제21조(주민지원사업) #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

제2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제24조(수질개선사업) #

제25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

제32조(기금의 재원) #

제33조(기금의 용도) #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

제38조(개선 요청 등) #

제39조(청문)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

제43조(과태료) #